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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프린트 문제 질문 2017-04-11 128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12 1285
4820 부동산공법 p249 도시개발지정권자 신*애 2017-04-11 1528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7-04-11 1528
4819 부동산세법 납세의무성립시기와 각 조세의납부기간 이*혜 2017-04-10 1436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436
4818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안*련 2017-04-10 1929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10 1929
4817 민법 점유권과 소유권 윤*규 2017-04-10 416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12 4161
48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 추인 이*형 2017-04-10 20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051
48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기준중 불법건축물이란? 이*모 2017-04-09 237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9 2378
48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무자 등에 대하여 홍*욱 2017-04-09 18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826
48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실혼배우자에 관하여 고*운 2017-04-09 24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437
4812 시설개론 창호공사 김*철 2017-04-08 4319
합성수지 창호의 의미에 대해 이강일 2017-04-13 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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