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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2.26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39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395
62411 부동산공시법령 13강 강의자료 정*애 2023-08-28 29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299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299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299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4
62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64p 23번 보기1,2 이*연 2023-08-28 282
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09-03 282
62407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강*셉 2023-08-28 4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03
62406 부동산학개론 수요와 수요량 김*욱 2023-08-28 274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74
62405 부동산학개론 탄력성 계산 김*욱 2023-08-28 352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52
62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500과 이*영 2023-08-28 61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610
62403 부동산학개론 질문 김*연 2023-08-28 40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9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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