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 ~ 금 09:00 ~ 22:00 주말/공휴일 09:00 ~ 17:30 기술지원 02-537-5000 월 ~ 금 09:00 ~ 23:00 토 ~ 일 09:00 ~ 21:00

학원 운영시간

월 ~ 금 08:00 ~ 22:30
주말/공휴일 08:30 ~ 18: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9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의 계약서업무와 관련하여 최*영 2017-05-11 30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3029
4994 부동산공법 도시군 기본계획 홍*자 2017-05-11 251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514
49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미등기와 미등록의 차이 이*은 2017-05-11 540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5404
4992 부동산세법 자료받기 해설 김*구 2017-05-11 2184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2184
4991 민법 지상권 윤*규 2017-05-11 468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5-16 4683
49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모의고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홍*름 2017-05-11 261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2611
4989 부동산공법 프린터물 은*아 2017-05-11 274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746
49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은*아 2017-05-11 26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661
49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정*진 2017-05-11 24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459
49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방법 문의드립니다. 장*형 2017-05-11 238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389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