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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맞습니다.

-절대적 등록취소나 상대적 등록취소와 형벌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정등록의 경우 절대적 등록취소와 3/3의 형벌이 병과되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는 상대적 등록취소와 3/3, 1/1의 형벌이 병과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등록 취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심*아

2020.04.20

안녕하세요 교수님 

절대적 등록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부분에서 나눠주신 프린트 비고란에 3/3 또는 1/1이 적혀 있는 경우 

등록 취소도 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도 같이 적용 받는다는건가요? 

(예: 부정등록의 경우 절대적등록취소, 3/3)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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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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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240
62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회차별 기출유형특강 29회 기출문제 60번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원 2023-08-30 33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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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46
62520 부동산공법 공법 김*홍 2023-08-30 29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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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선 한민우 2023-08-31 390
625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30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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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양민 2023-09-04 252
62516 부동산세법 부부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적용,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오*진 2023-08-30 2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6
62515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27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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