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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멸실등기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웅

2020.04.21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는 인강생 입니다.

 

민법 공부한다고 최대한 안외우고 버티고 있는데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멸실등기에서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멸실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지체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옆에 신청의무가 없다는 것은 의무는 없으나 신청은 해야한다는 말인가요?

 

확인 부탁 드리며,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04.22
신청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신청기한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이 멸실되면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건물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도록 주의적 규정일 뿐이므로 결국 신청의무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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