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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보증금 잔액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제조건이 경매시에 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므로 보증금을 배당받든 못받든 무조건 소멸합니다
또한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으면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도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단원마무리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현

2020.07.06

[ 첨부파일 : 단원문제3.jpg ]

기본교재P.499에 있는 3번문제 질문드립니다.


3번문제의 4번 지문에서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 할 수 있다. 

이 지문이 틀렸다고 나왔더라구요, 

그런데 교재 488페이지에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위의 지문은 왜 틀린 지문 인가요?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력으로 경락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경락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이해하면 안되는 건가요?

이제 민법 진도를 겨우 끝마쳤는데, 교재에도 시원한 해설이 없어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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