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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모의고사 10번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복

2020.07.21

교수님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문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10번 5번 지문에서요, 다만 다음에 신규등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직권으로 안되고


소유자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했던거 같은데요. 그게 이 부분이 아닌가요?!(소유권보존등기랑 다른 개념일까요?)


왜 틀렸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07.21
1. 먼저 포크레인으로 바다를 매립합니다. 땅이 되어서 원시취득했습니다.

2. 매립권자(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 "갑"이라고 합시다)는 소관청에 가서 신규등록을 신청하면
소관청은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고 소유자도 결정하여 토지대장을 만듭니다.

3. 소유자 갑은 토지대장을 첨부해서 등기소에 가서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대장을 바탕으로 표제부, 갑구에 등기사항을 기록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뭘 헷갈렸을까요?
신규등록을 소관청에 신청하고,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의 지적과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규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소에 보존등기는 소유자 갑이 신청해야지, 등기소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직권으로 보존등기하는 경우는 법원이 경매등기 등을 촉탁한 때이므로 무작정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2막이 시작됩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하면 민법 186조에 따라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을명의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토지대장은 갑명의로 남아 있으므로 을이 소관청에 등기사항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신청하거나, 등기소가 소관청에 소유권변경사실을 통지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토지대장과 등기기록의 지목, 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소관청은 대장의 소유자를 정리해주지 않고 그 사실을 등기소에 통지해줍니다.

기억나십니까?
강의하면서 이부분을 정말 정성들여 설명하곤 합니다.
이 부분 강의를 찾아서 꼭 들어서 내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꼭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 결과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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