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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업무정지는 기본서 행정처분 파트에 보시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법령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2014.1.28] [[시행일 2014.7.29]]
6.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11.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2.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질문글 업무정지 사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태

2021.01.19
개공 업무정지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실전 600제 민법 52번문제 김*미 2023-08-29 47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76
62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박문호 교수님~ 윤*아 2023-08-29 41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11
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4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0
62441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홍 2023-08-29 4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4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33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42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242
62438 부동산학개론 상각 전 순영업소득에서 푼 문제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79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379
62437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5강 24번 1번 문항 황*익 2023-08-29 25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58
6243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8-29 4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52
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7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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