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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특정승계인은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나
상속인은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 등과 관련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사망자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청구 가능여부

교수님 안녕하세요~ 

분명 한글인데 읽어도 이해가 안되는 내용을 교수님 강의를 통해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생활의 법률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ㅠㅠ 


사기와 취소 부당이득 반환청구 관련 사망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땅이 아닌데 자기 땅이라고 사기를 쳐서 50년 동안 토지세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사망자의 상속자에게 청구하년 되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9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석 2017-05-04 200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2007
4953 부동산학개론 공부방법에 관해서 김*석 2017-05-04 196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5-08 1962
49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궁금 공부방식 서*원 2017-05-04 154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1547
49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 김*령 2017-05-04 1456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7-05-07 1456
49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상 법정지상권 김*훈 2017-05-04 16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1623
49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현장조사 정*진 2017-05-04 18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6 1837
49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반중개계약 정*진 2017-05-04 127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06 1273
49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8주차O,X문제.38번 김*수 2017-05-03 968
답변 장석태 2017-07-05 968
49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이전등기 김*은 2017-05-03 155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07 1558
4945 부동산세법 361쪽 3번문제 김*람 2017-05-03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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