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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특정승계인은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나
상속인은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 등과 관련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사망자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청구 가능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8.30

교수님 안녕하세요~ 

분명 한글인데 읽어도 이해가 안되는 내용을 교수님 강의를 통해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생활의 법률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ㅠㅠ 


사기와 취소 부당이득 반환청구 관련 사망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땅이 아닌데 자기 땅이라고 사기를 쳐서 50년 동안 토지세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사망자의 상속자에게 청구하년 되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54
답변 양기백 2023-08-30 354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39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39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72
근저당 양민 2023-09-03 372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1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19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571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571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6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61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68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68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5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58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6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61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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