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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1. 물론 샘풀이나 견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관행적으로 대출을 끼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혼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원칙:모두 말소하고 이전등기하여야 합니다.
예외:다만 채무를 승계한다는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도 승계됩니다.
질문글 계약법총론 관련 문제 질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8.31

안녕하세요. 교수님


① 계약법총론 - 10번문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에 관한 문제인데


 ⑤매매청약과 함께 송부되어 온 물건을 사용 소비한 경우인 것은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매매청약과 함께 송부되어 온 물건이 고가의 샘플일 경우 이또한 사용 소비한 경우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겠지만 저 위의 보기(⑤)는 샘플의 경우로 생각하고 풀 여지가 있는것 같아서...




★ 별도 질의


 부동산매매계약시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은 전부 변제하고 이전하나요? 


 물권법에서 종종 저당잡힌 부동산을 이전하면 저당권을 소멸청구한다는 지문이 자꾸 헷갈려서..ㅜㅜ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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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50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장*하 2023-08-31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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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49 부동산공시법령 합병 김*희 2023-08-31 317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17
62548 부동산세법 100선 특강 중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48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481
625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재질문-보조원 김*규 2023-08-31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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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46 부동산공법 선생님 도시군 기본계획 5번 문제 중 2번 지문 입니다. 박*태 2023-08-31 46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31 465
6254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답체크 부탁드려요 백*한 2023-08-31 463
답변 양기백 2023-08-31 463
62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31번66번 정답 확인부탁드려요 서*원 2023-08-31 385
100선 홍덕기 2023-08-31 385
62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7회 10번문제 5번지문이요 박*홍 2023-08-31 5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597
6254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31 47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79
62541 관리실무 실전모의고사 6회 25번 질문있습니다. 안*수 2023-08-31 734
답변 김혁 2023-08-31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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