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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박*욱

2016.09.04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하는 때에는 그 말소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등기원인증명정보가 법원의 확정판결문이어도 허가(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허가 등 ), 검인, 승낙이 생략되는건 아니므로 저 1번 지문은 맞는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왜 틀린 지문인지 모르겠습니다 



2.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지문은 맞다고 하는데요. 변론종결이 확정판결과 같은건가요?


이상입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9.07
1. 판결에 의하여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법원, 즉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될 필요가 없습니다.

2. 판결절차는 변론종결, 판결선고, 판결확정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변론종결이 판결확정과 같은 의미는 아니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므로,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를 판결확정 후에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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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60 부동산학개론 프로젝트 금융 김*영 2023-08-31 29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01 292
62559 관계법규 실전모의고사 질문있어요 서*숙 2023-08-31 850
전국 실전모의고사 4회 16번 정정등에 대하여 유연철 2023-09-01 850
6255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현 2023-08-31 4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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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한민우 2023-09-02 296
62555 부동산세법 개정안 문의드립니다 이*우 2023-08-31 4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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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 한민우 2023-09-02 305
625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천*원 2023-08-31 3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66
62552 부동산공시법령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성*욱 2023-08-31 39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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