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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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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질문 2
기본서 2권에서 질문 드립니다. p. 464 7번이 X인데,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하면 외국인토지법상 신고는 할 필요 없다고 배웠는데 (p. 444) 왜 답이 X인가요? p. 562 조건 l이 정확히 이해가지 않는데, 60세 이상 and 자경이 5년 넘은 농지인가요 60세 이상 or 자경이 5년 넘은 농지인가요? 옆에 적어놓은 사례에는 만 57세 + 10년 자경은 임대차가 가능하다고 적혀있어서 헷갈립니다 p. 575 8번 ㄴ에 "경매의 경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하여야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돼있는데요, 민법에서 배우기로 유치권자에게 경락인에게 인도 거절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채무를 변제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배웠는데, 유치권자가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매수인이 변제해주지 않으면 인도받지 못한다는 건가요? p. 613 "4)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서 갑이 을에게 배액을 상환하면 임의해제가 가능하다고 노트에 적혀있는데요, 아직 을이 아무것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갑이 계약금 전체 (7천만원)만 보내서 계약금계약을 성립시키면 해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밑에 5번 케이스를 보면 "1천 받은 상태에서는 아직 계약금계약 성립 안 했으므로 갑은 2억 2천 돌려줄 필요 없이 1억 1천 (+1천) 줘서 계약금계약을 성립시키며 해제하면 된다" 라고 적혀있어서요 p. 616 상환주택이 정확히 무엇이며 소유권을 갖고 있는 본문의 "회사"는 어떤 회사를 말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15선	김*배	2017-05-12	2644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5-12	2644
5000	부동산공법	p807(잘못 답변주심)	이*훈	2017-05-12	290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902
4999	부동산공시법령	대위신청 간단한 질문~!	김*진	2017-05-12	1618
		본래의 등기에 따라서...	김의열	2017-05-15	1618
4998	부동산공법	p807,839	이*훈	2017-05-12	243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432
49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4강 마지막에 말씀 하신 주 시험	김*정	2017-05-11	274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740
4996	부동산세법	증여의 시기 관련	이*은	2017-05-11	1842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1842
49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의 계약서업무와 관련하여	최*영	2017-05-11	30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3029
4994	부동산공법	도시군 기본계획	홍*자	2017-05-11	251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2514
49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미등기와 미등록의 차이	이*은	2017-05-11	540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5405
4992	부동산세법	자료받기 해설	김*구	2017-05-11	2184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2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