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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장*연

2016.10.04

p. 280

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신청은 승소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만 할 수 있고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패소한 등기권리자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단독신청할 수 없나요?

 

p. 292

'등기소의 표시'가 뭔가요?

 

p. 312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가 왜 등기할 사건이 아니고

지상권/저당권 설정은 왜 가능한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10.04
1.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상속인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소한 자는 단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상속인도 단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등기소의 표시는 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관할 등기소를 의미합니다.

3.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따라 민법(제303조 제2항)에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이나 저당권설정은 민법에서 금지되지 않으므로, 그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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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0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5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7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79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3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88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85
공유 양민 2023-09-03 285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18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2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28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54
답변 양기백 2023-08-30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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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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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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