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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2016.10.04
질문드립니디 최고가격제나 분양가상한제 직접개입방식인가요 간접방식인가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6.10.05
늘 행복하십시오.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는 표현 그대료 규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 개입은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간접적 개입은 조세, 행정, 금융상의 지원,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시장기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임대료규제나 분양가규제는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이라 하지 않습니다.
토지이용규제처럼, 주택시장에서 규제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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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33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42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242
62438 부동산학개론 상각 전 순영업소득에서 푼 문제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79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379
62437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5강 24번 1번 문항 황*익 2023-08-29 25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58
6243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8-29 4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51
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7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72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71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71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6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7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79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3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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