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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하천법상 등급은 국가하천이나 사유지인 토지이면 국가하천이면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국가하천은 국가가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국가하천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사인에게 있으면 사유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10.06
이번 마지막 7회차 모의고사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3번문제 보기 5번에서요. 하천법상 등급은 국가하천이나 사유지인 토지 이면 국가하천이면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89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 김*홍 2023-08-28 335
답변 양기백 2023-08-29 335
62388 부동산학개론 공급의 변화 김*욱 2023-08-28 271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71
6238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이*우 2023-08-28 30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309
62386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8-28 340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8-29 340
623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강의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순 2023-08-28 348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348
62384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순 2023-08-28 63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639
62383 부동산공시법령 15강 확인학습문제 5회 1번 질문드립니다 한*나 2023-08-28 43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34
623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한*용 2023-08-28 285
공동근저당권 양민 2023-09-03 285
62381 부동산학개론 유량과 저량 김*욱 2023-08-28 393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93
623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보증한도 이*훈 2023-08-28 44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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