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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이정미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행정구역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 즉 지번은 그대로 이면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지적정리 후에 등기촉탁도 하지 않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예컨대 동이나 리의 통합)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면, 행정구역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토지는 행정구역의 명칭뿐만 아니라 지번도 변경됩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행정구역이 개편으로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한 경우에는 등기촉탁을 하여야 하며, 나아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도 하여야 합니다.

즉,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달리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행정구역의 명칭뿐만이 아니라 지번도 변경되므로, 등기촉탁과 함께 지적정리의 통지도 하여야 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미

2016.10.14

수업 감사히 잘듣고있습니다~

수업만 잘들어도 성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되네요^^

 

기출문제를 보다가요..

20회시험 11번문제에서요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경우가 아닌것이..

보기3번에 행정구역개편은 통지 하지 않는것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나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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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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