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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7강중 도시관리계획에서요

오늘도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질문 두가지가 있는데요.

 

1.결정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또는 시장군수  그리고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입안권자의 예외사항인 도지사는 결정권자의 원칙에 나와서 결정권자 예외에 빠지는건가요~?

 

2.도시관리계획중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면

  고시 절차는 결정권자가 안하고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고시하구  다시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  열람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보통 결정권자가 결정하면 고시의무를 지는것 아닌가요?    예외사항만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12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이*은 2016-09-04 1633
이가은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13 1633
37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75번에 24번 2016-09-04 2076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9-06 2076
3710 부동산세법 질문 드립니다. 김*자 2016-09-04 2296
안녕하세요, 김덕자님! 해커스패스 2016-09-05 2296
3709 부동산세법 문제집 종부세 24번 2016-09-03 2294
석홍동남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13 2294
3708 부동산공법 한종민쌤 임*희 2016-09-03 3439
네, 임연희님^^ 한종민 2016-09-06 3439
3707 부동산공법 문제집 주택법 7번 박*욱 2016-09-03 423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9-26 4230
3706 부동산세법 문제집 재산세 86번 2016-09-03 3084
안녕하세요, 석홍동님! 해커스패스 2016-09-03 3084
37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욱 2016-09-02 21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9-06 2151
3704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욱 2016-09-02 213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9-05 2138
3703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욱 2016-09-02 119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6-09-26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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