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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7강중 도시관리계획에서요

오늘도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질문 두가지가 있는데요.

 

1.결정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또는 시장군수  그리고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입안권자의 예외사항인 도지사는 결정권자의 원칙에 나와서 결정권자 예외에 빠지는건가요~?

 

2.도시관리계획중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면

  고시 절차는 결정권자가 안하고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고시하구  다시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  열람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보통 결정권자가 결정하면 고시의무를 지는것 아닌가요?    예외사항만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35 부동산학개론 질문 강*영 2017-04-13 120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17 1206
48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대리 하*훈 2017-04-13 14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1423
4833 부동산학개론 확인예제 질문입니다 김*도 2017-04-13 1261
답변이 늦었습니다. 신관식 2017-04-17 1261
4832 부동산공법 4/16 공법 보강문의 유*국 2017-04-13 2072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072
48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p 확인예제 김*진 2017-04-13 107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1073
4830 민법 시험시간배정에대하여 송*섭 2017-04-12 375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13 3754
4829 부동산공법 토지분할 정*진 2017-04-12 1622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1622
48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답안 확인 김** 2017-04-12 88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7 886
48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허*우 2017-04-12 145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12 1451
48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박*연 2017-04-12 150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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