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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안승대님!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안선생님~~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제109조 착오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시 착오취소금지 특약을 한 경우에는 유효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착오자 甲이 자신의 X토지(= 시가10억)를 착오로 2억원에 乙에게 매매한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8억을 받고 다시 전매하였습니다.. 그후 甲이 착오를 이유로 乙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3자 丙이 선의라면 등기를 가져갔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대금은 甲이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데.. 乙이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고 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아니기때문입니다.. 또한 乙도 甲에게 자신의 전매차익을 신뢰이익으로 배상청구할 수 없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교수님들은(= 학설) 乙이 잘못없이 믿은 신뢰이익은 배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학설과 판례가 어렵다면 판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질문글 착오의 효과

주택관리사

민법

2015.01.16

교재 238쪽

'~~~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다수설 :  '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계약서상에  '취소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이 계약 했을 경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영 ~~~ 이해 안됩니다. 판례와 다수설의 관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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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기의 착오 김*욱 2023-08-30 240
동기의 착오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240
62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회차별 기출유형특강 29회 기출문제 60번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원 2023-08-30 33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337
625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페이지 비진의 표시관련 이*경 2023-08-30 267
비진의표시 양민 2023-09-04 267
62521 부동산학개론 샘 도움바랍니다 신*미 2023-08-30 24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46
62520 부동산공법 공법 김*홍 2023-08-30 29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95
625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문제 이*환 2023-08-30 390
100선 한민우 2023-08-31 390
625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30 531
순위 홍덕기 2023-08-31 531
62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질문드려요! 이*석 2023-08-30 252
권리금 양민 2023-09-04 252
62516 부동산세법 부부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적용,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오*진 2023-08-30 2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6
62515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27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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