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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03.18
*

패스닷컴 교수님의 답변

2014.03.1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모두 강행규정이며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부속물매수청구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했거나 그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이것은 부속물매수를 위한 요건이고 이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강행규정이므로 부속물매수청구 포기특약이나 지상물철거 특약등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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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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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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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51
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7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72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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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5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7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79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3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88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85
공유 양민 2023-09-03 285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18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2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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