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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2, 판례가 명시적으로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일반 공유가 인정되므로 공유자로서의 권리 행사로 분할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26

1권 315페이지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경매절차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명시되지 않았다면 낙찰로 새로운 소유자가 나오는 시점에서 상호 명의신탁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인지 여부


2. 1의 경매절차에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한다면 소유자들이 지분공유관계가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데, 기존의 공유물분할절차에 따른 공유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지 (소송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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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어요~~ 조*진 2023-08-28 27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277
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39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395
62411 부동산공시법령 13강 강의자료 정*애 2023-08-28 29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299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300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300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4
624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164p 23번 보기1,2 이*연 2023-08-28 282
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09-03 282
62407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등기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강*셉 2023-08-28 4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03
62406 부동산학개론 수요와 수요량 김*욱 2023-08-28 274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74
62405 부동산학개론 탄력성 계산 김*욱 2023-08-28 352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52
62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500과 이*영 2023-08-28 61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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