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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1. 강제경매시에는 압류 또는 가압류시에 동일인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압류 또는 가압류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면, 그 저당권이
설정당시에 동일인 소유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관습상 법정지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훈

2017.05.04

지상건물 강제경매시, 토지와 그 지상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인가요? 아님 압류, 가압류 효력 발생시인가요?

 

p346 맨 아래 동그라미 d 판례와 p347 판례박스 안에 4번 강제 경매에서 기준시기가 서로 다른 이유가 뭔가요?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강제적인건 아니고, 즉 건물철거 특약은 유효하고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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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48 부동산세법 100선 특강 중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48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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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한민우 2023-08-31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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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31 465
6254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답체크 부탁드려요 백*한 2023-08-31 463
답변 양기백 2023-08-31 463
62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31번66번 정답 확인부탁드려요 서*원 2023-08-31 385
100선 홍덕기 2023-08-31 385
62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7회 10번문제 5번지문이요 박*홍 2023-08-31 5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597
6254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31 47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79
62541 관리실무 실전모의고사 6회 25번 질문있습니다. 안*수 2023-08-31 734
답변 김혁 2023-08-31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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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전략 양민 2023-09-04 322
625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순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89
물권의 순위 양민 2023-09-04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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