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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전세권등기를 한 것과 거의 같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매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둘다 동일합니다.
다만 경매시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없을때이며 선순위의 근저당이 있으면 전세권등기를 했더라도 경매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근저당권자 다음으로 보증금을 배당받고 소멸하게 됩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춪 주택임대차도 동일합니다.

4월 5일에 주임법 상임법 강의를 진행하게되니 그 수업을 듣고 나시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전세권 등기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경

2020.03.26
전세권 설정등기는 안하고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고, 그 집에서 살면서, 주민등록 이전을 했다면 대항력을 갖춘거라고 들었는데 확실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전세권등기는 하지 않아도 확정일자와 주민등록이전만 하면 경매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선순위 또는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도 대항력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을시 생기는 불이익이 있다면(경매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공부는 처음이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넘 많았는데 교수님 덕분에 정말 새로운 것들을 너무나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부족한 질문이지만 ㅜ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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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윤*진 2023-08-31 42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1 429
62550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장*하 2023-08-31 4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24
62549 부동산공시법령 합병 김*희 2023-08-31 317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17
62548 부동산세법 100선 특강 중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48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481
625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재질문-보조원 김*규 2023-08-31 372
책임 한민우 2023-08-31 372
62546 부동산공법 선생님 도시군 기본계획 5번 문제 중 2번 지문 입니다. 박*태 2023-08-31 46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31 465
6254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답체크 부탁드려요 백*한 2023-08-31 463
답변 양기백 2023-08-31 463
62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31번66번 정답 확인부탁드려요 서*원 2023-08-31 386
100선 홍덕기 2023-08-31 386
62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7회 10번문제 5번지문이요 박*홍 2023-08-31 5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597
6254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31 47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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