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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수험상으로 기억해야 할 제3자 보호 규정은 많지 않습니다.

비진의, 통정, 착오, 사기강박 - 선의의 제3자 보호
해제- 해제전에 취득 : 선악불문 보호
해제 후에 취득 - 선의자만 보호
가등기담보법 - 선의의 제3자 보호
부동산실명법 - 선악불문 제3자 보호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효인 의사표시 제3자 대항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국

2017.04.02

무효인 의사표시가 제3자한테 대항할수 있는경우와 대항할수 없는 경우 구별(정리가 잘되지 않음)

즉, 이중매매(갑,을,병)에 있어 병이 적극가담 하여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 가능

      비진의 의사표시,허위통정행위(갑,을)에 있어 무효인경우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으로 되어 있는데 무효인 행위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항 여부가 쉽게 기억할수 있는 정리가 필요할것 같아서 질의합니다(죄송 바쁜신데)

다른사례도 설명좀 주세요 죄송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추가질문 허*경 2023-08-31 38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387
62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체료 승계여부 (집합건물법) 김*미 2023-08-31 320
관리비 승계 양민 2023-09-04 320
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84
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84
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30
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87
물건의 하자 양민 2023-09-04 287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45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45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492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492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1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6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65
62529 부동산학개론 화폐의 시간가치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08-30 400
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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