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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지적공부 복구 자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숙

2020.07.06
안녕하세요. 교수님.. 4월에 강의하신 기출유형을 이제야 수강하고 있는 인강생입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수업듣는 것에만 아등바등 하는 것같습니다. 한다고 하는것 같은데 매번 모의고사에서 좌절하고 있답니다. ㅠ 수업 듣는것 말고는 어떻게 공부해야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ㅠㅠ 인강생이다보니.. 얘기할데도 없구 저도 모르게 넋두리를.., ^^ 다름이 아니오라, 지적공부 복구 자료로써 소유자는 등기부와 확정판결로만을 자료로 쓴다고 하셨는데..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에 지적공부에 따른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있는데 소유자에 대한 복구자료로서 지적공부 등본이나 부동산종합공부,건축물대장도 가능한게 맞지 않나 해서요. 등기부와 확정판결에 한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07.06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은 등기부가 원칙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에 소유자도 등기부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따라서 토지대장이 멸실하여 복구를 하는 경우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토지대장의 소유자 복구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는 대부분 동일인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민하고 좌절하고 또 일어나 공부하시는 것을 보니
합격의 길을 잘 가고 있는 듯합니다.
꾸욱 견뎌내십시요!
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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