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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2, 판례가 명시적으로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일반 공유가 인정되므로 공유자로서의 권리 행사로 분할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26

1권 315페이지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경매절차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명시되지 않았다면 낙찰로 새로운 소유자가 나오는 시점에서 상호 명의신탁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인지 여부


2. 1의 경매절차에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한다면 소유자들이 지분공유관계가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데, 기존의 공유물분할절차에 따른 공유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지 (소송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입증 김*욱 2023-08-30 27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01 275
625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황*선 2023-08-30 26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268
625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 한*현 2023-08-30 35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351
62525 부동산공법 정비법에서 청산금 이*희 2023-08-30 25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57
625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기의 착오 김*욱 2023-08-30 241
동기의 착오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241
62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회차별 기출유형특강 29회 기출문제 60번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원 2023-08-30 33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337
625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페이지 비진의 표시관련 이*경 2023-08-30 267
비진의표시 양민 2023-09-04 267
62521 부동산학개론 샘 도움바랍니다 신*미 2023-08-30 24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46
62520 부동산공법 공법 김*홍 2023-08-30 29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95
625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문제 이*환 2023-08-30 390
100선 한민우 2023-08-31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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