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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현장조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5.04

안녕하세요...^^

어느덧 5월입니다...

P448 ,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에서

좌측에 해설부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한 공법상의 제한이나 규제가 빠짐없이 확인하기

위하여는 현장조사를등을 병행해야 한다."

이 부분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나타나지 않은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할 관청이나 조례를 통한

조사를 해야하고 , 지적공부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해야가 맞지않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5.06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예컨대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불가한 경우(이런 경우는 대개 학교의 위치와 법률 규정 거리 등이 경계에 물려있는 경우 등) 관청에 문의보다는 정확히 현장조사(측량)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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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페이지 비진의 표시관련 이*경 2023-08-30 267
비진의표시 양민 2023-09-04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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