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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1. 강제경매시에는 압류 또는 가압류시에 동일인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압류 또는 가압류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면, 그 저당권이
설정당시에 동일인 소유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관습상 법정지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훈

2017.05.04

지상건물 강제경매시, 토지와 그 지상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인가요? 아님 압류, 가압류 효력 발생시인가요?

 

p346 맨 아래 동그라미 d 판례와 p347 판례박스 안에 4번 강제 경매에서 기준시기가 서로 다른 이유가 뭔가요?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강제적인건 아니고, 즉 건물철거 특약은 유효하고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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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94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51 43번 보기5 이*연 2023-08-30 3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75
62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관련 질문입니다. 임*희 2023-08-30 4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33
624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45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54
62491 부동산세법 6회 모의고사 세법 25번 문제 김*영 2023-08-30 3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9
62490 부동산공시법령 32페이지 2번 보기3 이*연 2023-08-30 23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37
624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저당권 경매 신청시 질문 박*진 2023-08-30 233
말소기준권리 양민 2023-09-04 233
62488 부동산세법 고급주택 관련 정*선 2023-08-30 4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1
62487 부동산세법 취득세 관련 문의 최*자 2023-08-30 3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74
624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 질문입니다 김*환 2023-08-30 30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04
62485 부동산세법 사치성재산에관하여 김*성 2023-08-30 36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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