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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6.02

주택의 건설절차로써 주택법령상 틀린것은 에서 국구,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안니하고 사업을 시행할수 있다입니다. 이해가 잘안됩니다 교수님~~~~~~^!!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7.06.05
국가는 대지면적규모와 상관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하구여ᆢ
지방자치단체도 대지면적규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주태건설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모두 사업계획승을 받아야합니다ᆢ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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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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