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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OX문제 해설 질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7.06.28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기본서 P553의 4번 문제 중 법원의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는 510페이지가 아니라 509페이지의 사례와 연관

있는 것 같고요, 밑의 04번 해설 중 정답은 위 사례를 이해하면 "O"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설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요? 왜 '이행의 준비단계는 아직 이행의 착수 전으로 본다.'는

설명문이 나왔는지 갑자기 헷갈리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7.02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4번의 해설은 편집과정에서 3번 해설과 연결된 부분이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4번은 옳은 지문이고 특별히 해설이라기 보다는 판례가 감액을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509쪽 사례박스 4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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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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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행위 양민 2023-09-04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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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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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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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01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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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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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351
62525 부동산공법 정비법에서 청산금 이*희 2023-08-30 25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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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243
62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회차별 기출유형특강 29회 기출문제 60번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원 2023-08-30 33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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