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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4번의 해설은 편집과정에서 3번 해설과 연결된 부분이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4번은 옳은 지문이고 특별히 해설이라기 보다는 판례가 감액을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509쪽 사례박스 4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OX문제 해설 질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7.06.28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기본서 P553의 4번 문제 중 법원의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는 510페이지가 아니라 509페이지의 사례와 연관

있는 것 같고요, 밑의 04번 해설 중 정답은 위 사례를 이해하면 "O"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설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요? 왜 '이행의 준비단계는 아직 이행의 착수 전으로 본다.'는

설명문이 나왔는지 갑자기 헷갈리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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