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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권리의 경정등기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7.06.28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약집을 보는데 권리의 경정등기에서

제3자의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하고  없으면 각하를 하는건지 아님 주등기로 하는건지요?

책에보니 글로는 각하로 돼있고 표에는 주등기로 해야된다고 해서 헤깔리네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건지요

권리의 변경등기는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하고 각하는 안하는걸로 압니다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7.06.30
통상의 권리경정등기는 권리변경등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승낙이 없으면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주등기로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잘 안나와서 넘어갔는데...
"일부 말소의미의 경정등기"가 있습니다.
단독소유를 공유로 경정하는 것인데
이는 형식은 경정등기이지만 실질은 말소등기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로 경정하고,
승낙이 없으면 각하하게 됩니다.

중개사시험에서 등기법은 법무사시험보다 두단계는 아래이므로 여기까지 설명하기에는 너무 깊어서 넘어갔습니다.

예리하십니다. 중개사는 여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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