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정비구역 해제조건과 시장,군수 시행 조건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6.06.26

안녕하세요.

요약서 p541 정비구역 해제요청 조건중 박스안의 ㄴ의 c, d 항목의 내용과

요약서 p544  시장군수 직접시행 또는 시행자 지정고시의 조건중 3 항목의 내용이

거의 같은데.. ( c항목은 2년 , 3항목은 3년은 다름 )그러면

해제요청과 시장군수 직접시행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 해제요청은 '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읍니다. )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06.29
답변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은 다음 아래 내용인 것 같습니다.

1. 해제사유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의무)
(1)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합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장군수, 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임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장ㆍ군수의 구성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1호와 2호 규정은 규정 자체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서 p381 보조단의 부칙을 보면 1호의 규정은 2012년 2월1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업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2012년 1월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해제가 될 수 없으므로 2번 규정을 적용하여 시장군수나 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있네요..질문에 차원이 다르네요
세부적인 것도 정리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에서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하세요

합격할 것입니다..반드시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91 부동산세법 6회 모의고사 세법 25번 문제 김*영 2023-08-30 3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9
62490 부동산공시법령 32페이지 2번 보기3 이*연 2023-08-30 23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35
624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저당권 경매 신청시 질문 박*진 2023-08-30 233
말소기준권리 양민 2023-09-04 233
62488 부동산세법 고급주택 관련 정*선 2023-08-30 4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0
62487 부동산세법 취득세 관련 문의 최*자 2023-08-30 3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74
624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 질문입니다 김*환 2023-08-30 30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02
62485 부동산세법 사치성재산에관하여 김*성 2023-08-30 3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63
62484 부동산학개론 코픽스 대상 상품 김*욱 2023-08-30 326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326
62483 시설개론 Chapter2 급탕설비 강의중 내용 이*우 2023-08-30 580
신축이음쇠 조현행 2023-08-30 580
62482 부동산세법 23강 62번문제 최*준 2023-08-30 4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