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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유*은

2017.03.31
송달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없다 확정증명서 첨부 되있는데 송달 증명서 받은날로부터 14일 지나버리면 항소못하니깐 14일후에는 똑같은거 아닌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7.03.31
서류만 심사하는 등기관 입장에서 14일이 지나서 항소 못하는지, 아니면 14일 이내에 항소해서 항소심법원에서 재판중인지 모르지요!

확정되었으면 확정증명서를 보면 되고, 송달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볼 필요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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