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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모의고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준

2017.05.03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강의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4월 모의고사 3번에 1번 지문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

중개대상물은 개공의 고유 전속에 속하는 중개대상물로서 무등록중개업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중개대상물이 어떤 경우에 무등록 중개업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지 예시를 알수있을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5.03

-답변드립니다.

-예컨대 토지라는 중개대상물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하는 경우와 무등록인 자가 중개업하는 경우를 각각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합법적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정상적인 업무범위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처벌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무등록인 자가 중개업하는 경우 무등록중개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받게 됩니다.

-즉, 중개대상물은 무등록중개업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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