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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관습상 법정지상권

지상건물 강제경매시, 토지와 그 지상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인가요? 아님 압류, 가압류 효력 발생시인가요?

 

p346 맨 아래 동그라미 d 판례와 p347 판례박스 안에 4번 강제 경매에서 기준시기가 서로 다른 이유가 뭔가요?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강제적인건 아니고, 즉 건물철거 특약은 유효하고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인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7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하*훈 2017-05-27 218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30 2182
50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그냥 궁금해서요~~~ 황*걸 2017-05-27 253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7 2539
5077 부동산학개론 3월부터 재도전하는데요. 2017-05-27 2246
네~반갑습니다. 신관식 2017-05-29 2246
5076 부동산세법 사실상 잔금지급일vs사실상 취득가액 유*은 2017-05-26 2325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7-11 2325
5075 부동산세법 세율의 특례에서 유*은 2017-05-26 1478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7-18 1478
5074 부동산세법 기출문제를풀다가,,, 유*은 2017-05-26 1583
답변드림다.. 홍문성 2017-07-18 1583
50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인 인장 등록에 대하여 박*선 2017-05-26 264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7 2641
50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 박*선 2017-05-26 266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7 2669
5071 부동산세법 법인으로부터 분양시 취득시기 유*은 2017-05-26 1844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7-18 1844
50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독행위 문*성 2017-05-26 279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8 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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