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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점유권쪽을 공부 하면서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시골에 할머니 땅이 있는데 할머니 땅 뒤쪽으로 세개의 집과 절이 하나 있습니다.

 

할머니가 사신 땅은 절에서 판 땅 입니다. 97년도 8월에 매매하였고, 도로가 따로 있지만 언덕에 있고 나무들도 자라고

 

해서 도로로 사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며 절에서 팔 때 잠시 임시도로로 사용하는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임시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의 지목은 '대' 입니다.

 

97년도부터 할머니의 땅을 임시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땅을 도로로 만든다고 하여  2016년 11월부터 소송중에 있습니다.

 

임시도로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20년동안 점유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도로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컨테이너를 놔뒀는데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이 돼서 할머니 땅 일부를 도로로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262 부동산학개론 뛰어넘는 페이지들은요~ 박*름 2017-06-19 2459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6-19 2459
5261 부동산공법 개정공법 관련 질문입니다. 김*홍 2017-06-19 167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30 1670
5260 부동산공시법령 면적 서*훈 2017-06-19 3054
국어실력이 필요하네요 김의열 2017-06-19 3054
52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영 2017-06-19 17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9 1722
52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래 2017-06-18 224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9 2249
5257 민법 시효취득질문입니다 김*선 2017-06-18 5143
민법 김지원입니다(교재 내용이 맞습니다)^^ 김지원 2017-06-20 5143
5256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안녕하세요 이*승 2017-06-18 489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18 4891
5255 부동산공시법령 Ping 윤*진 2017-06-18 2425
ㅠㅠ(혼자서 얼른 가라구요^;;;;;) 김의열 2017-06-19 2425
5254 부동산세법 양도세 확정신고 납부에서 안*화 2017-06-18 1409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7-03 1409
52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6회 기출 유*은 2017-06-18 24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9 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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