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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례입니다.
그쪽에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했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저는 실무가가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점유권

교수님 점유권쪽을 공부 하면서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시골에 할머니 땅이 있는데 할머니 땅 뒤쪽으로 세개의 집과 절이 하나 있습니다.

 

할머니가 사신 땅은 절에서 판 땅 입니다. 97년도 8월에 매매하였고, 도로가 따로 있지만 언덕에 있고 나무들도 자라고

 

해서 도로로 사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며 절에서 팔 때 잠시 임시도로로 사용하는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임시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의 지목은 '대' 입니다.

 

97년도부터 할머니의 땅을 임시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땅을 도로로 만든다고 하여  2016년 11월부터 소송중에 있습니다.

 

임시도로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20년동안 점유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도로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컨테이너를 놔뒀는데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이 돼서 할머니 땅 일부를 도로로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1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목적 김*란 2017-06-01 223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4 2235
5121 부동산학개론 개념 주관적인질문입니다 유*은 2017-06-01 349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6-01 3494
51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집 241페이지질문 입니다. 서*훤 2017-05-31 224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4 2241
51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저당권 전문 개공에.. 신*애 2017-05-31 236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3 2363
5118 민법 61강이 59강이랑 중복된거같습니다. 진*훈 2017-05-31 6083
민법 김지원입니다(운영팀에게 연락하겠습니다)^^ 김지원 2017-06-01 6083
5117 시설개론 질문 김*구 2017-05-31 6287
보의 철근에 대해 이강일 2017-06-11 6287
5116 회계원리 질문 김*구 2017-05-31 6209
답변... 최영근 2017-06-12 6209
51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의 추정 김*훈 2017-05-31 22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04 2218
51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안*숙 2017-05-31 1459
답변 장석태 2017-07-05 1459
5113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NPL 관련투자문의 박*찬 2017-05-31 419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3 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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