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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인 인장 등록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5.26
핵심 p.51 암기하면 좋아요. 중 1번 개인은 등록된 인감도장을 중개업무용 인장으로 등록하지 않는다. 로 기재되어 있는데 개인은 등록된 인감도장을 중개업무용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라고 해야 옳지 않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5.27


-답변드립니다.

-개인 즉 자연인의 인장등록은 실명인장을 등록하도록 법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인감증명법상 인감도장을 업무용인장으로 등록하였고 이것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현재와 같이 업무용인장은 인감도장이 아닌 실명인장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등록된 인감도장이 아닌 실명인장을 중개업무용 인장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감증명법상 등록된 인장에도 실명이 기재되기 때문에 이를 업무용인장으로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기본서 145쪽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감도장이 아닌 실명인장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요약집 51쪽의 표현은 실명인장을 강조하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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