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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훈

2017.05.31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제2항)는 것과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대판 2000.12.8 2000다14934)

 

두개가 언뜻 비슷해 보이는데

하나는 선의점유자냐 악의점유자냐, 다시 말해서 모르고 주장했는지, 알면서도 주장했는지에 관한 문제고,

두번째거는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를 다투는 것으로서 두개가 상이한 문제라는건가요?

 

사실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점유하는 것도 타주 점유 아닌가요? 첫번째 문제도 타주냐 자주냐를 다투는 문제 같은데 그렇게 되면 첫번째, 두번째 문제에서 각각 다른 전환 시점으로 구분할 문제인가요?

 

답변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04
안녕하세요

선의, 악의와 자주, 타주의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만일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점유하였다면 선의이지만
타주점유가 됩니다.

둘은 구분하여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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