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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장주연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상속인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소한 자는 단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상속인도 단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등기소의 표시는 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관할 등기소를 의미합니다.

3.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따라 민법(제303조 제2항)에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이나 저당권설정은 민법에서 금지되지 않으므로, 그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기본서에서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장*연

2016.10.04

p. 280

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신청은 승소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만 할 수 있고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패소한 등기권리자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단독신청할 수 없나요?

 

p. 292

'등기소의 표시'가 뭔가요?

 

p. 312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가 왜 등기할 사건이 아니고

지상권/저당권 설정은 왜 가능한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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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75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8-28 300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8-29 300
62374 부동산공법 31회 풀다질문요 김*현 2023-08-28 51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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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8-28 453
62372 부동산공법 기출에서요^^ 김*화 2023-08-28 40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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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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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홍덕기 2023-08-28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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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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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시 제3자 양민 2023-09-03 311
623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개론 출제예상문제 228쪽 2번 문제 정답 확인 요망 조*인 2023-08-27 39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8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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