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례입니다.
그쪽에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했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저는 실무가가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점유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5.04

교수님 점유권쪽을 공부 하면서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시골에 할머니 땅이 있는데 할머니 땅 뒤쪽으로 세개의 집과 절이 하나 있습니다.

 

할머니가 사신 땅은 절에서 판 땅 입니다. 97년도 8월에 매매하였고, 도로가 따로 있지만 언덕에 있고 나무들도 자라고

 

해서 도로로 사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며 절에서 팔 때 잠시 임시도로로 사용하는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임시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의 지목은 '대' 입니다.

 

97년도부터 할머니의 땅을 임시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땅을 도로로 만든다고 하여  2016년 11월부터 소송중에 있습니다.

 

임시도로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20년동안 점유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도로로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컨테이너를 놔뒀는데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이 돼서 할머니 땅 일부를 도로로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김*욱 2023-08-30 326
사직서의 제출과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판례 정리 박결 2023-09-02 326
6250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2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294
625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김*욱 2023-08-30 367
민법 제104조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367
625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88p q22 이*연 2023-08-30 242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04 242
62506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자료 심*정 2023-08-30 408
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08
625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선생님! 김*성 2023-08-30 41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414
62504 부동산공시법령 고유번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석 2023-08-30 67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671
62503 부동산세법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4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1
62502 부동산공시법령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47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77
62501 부동산학개론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31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1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