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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란

2017.05.29

1.지적도(http://luris.molit.go.kr/web/index.jsp)에는 나오는데, 등기부등본이 안나오는 토지는 어떤 상태의 토지인가요?


2. 한전의 철탑 지상권설정은 지상권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인간요? 지상권기간이 끝났다고 송전탑 뽑아갈건 같지않고요. 그냥 자동연장인가요?지상권설정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03
안녕하세요

1. 공시법 선생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소멸합니다
지상권은 묵시적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별도로 갱신약정을 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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