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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공시법 선생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소멸합니다
지상권은 묵시적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별도로 갱신약정을 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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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란

2017.05.29

1.지적도(http://luris.molit.go.kr/web/index.jsp)에는 나오는데, 등기부등본이 안나오는 토지는 어떤 상태의 토지인가요?


2. 한전의 철탑 지상권설정은 지상권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인간요? 지상권기간이 끝났다고 송전탑 뽑아갈건 같지않고요. 그냥 자동연장인가요?지상권설정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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