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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산세 가산금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류*은

2017.08.22

교수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정부부과과세 방법을 취하는데 왜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가산세로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암기만 하려고하니 이해가 안돼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7.08.23
안녕하세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형식이 신고납부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이후에 정부의 결정 통보 과정으로 인하여 정부부과과세라고 명명하는것입니다..

참고로 고지징수 되는 조세가 아님니다..

그러므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구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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