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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송*수

2017.08.22

[ 첨부파일 : 20170822_144436.jpg ]

첨부파일 5번문항이 이해가 안되서요. 설명좀 부탁드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24
안녕하세요

갑이 등기를 전부 자기명의로 한 경우에 갑 자신의 지분범위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을은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으며 자기 지분에 대하셔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3자가 등기를 하였다면 전부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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