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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갑과 을이 공유하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대금분할을 하였는데
그 토지에 하자가 있었다면 갑과 을은 지분비율로 담보책임을 지게됩니다.
또한 현물분할 시에도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공유자는 지분비율로 담보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3월부터 수강하셔서 담보책임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이라면 5월 3일 수업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P.314 분할의 효과.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3월에 수강하고 처음 질문드립니다.

P.314의 내용 중 분할의 효과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제270조). 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 중 저당권 관련 이*은 2017-05-24 270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8 2705
50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문제 다시보던중에서요ㅜ(p154에26번) 유*은 2017-05-24 22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7 2296
50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무자와 채권자 김*성 2017-05-24 229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8 2297
5056 부동산학개론 기본서문제 곽*희 2017-05-24 222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5-25 2225
5055 부동산공법 사업계획승인 정*진 2017-05-24 1660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문환 2017-06-30 1660
50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휴업관련... 박*현 2017-05-24 238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7 2383
5053 민법 민법 숙제 신청 2017-05-23 5537
민법 김지원입니다(보내드렸습니다)^^ 김지원 2017-05-24 5537
50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구상권 행사관련 문의 김*수 2017-05-23 216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7 2164
5051 부동산학개론 제 3장 윤*원 2017-05-23 218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5-24 2181
50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노*남 2017-05-23 22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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