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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26

1권 315페이지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경매절차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명시되지 않았다면 낙찰로 새로운 소유자가 나오는 시점에서 상호 명의신탁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인지 여부


2. 1의 경매절차에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한다면 소유자들이 지분공유관계가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데, 기존의 공유물분할절차에 따른 공유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지 (소송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01
안녕하세요

1.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2, 판례가 명시적으로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일반 공유가 인정되므로 공유자로서의 권리 행사로 분할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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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35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97p,저당권말소등기 질문 유*윤 2023-08-27 34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49
62334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62
이전글에 답변드렸습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08-28 362
62333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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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2 부동산학개론 개념이론과 핵심이론 중 서*배 2023-08-26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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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08
623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께 한*애 2023-08-26 452
암기자료 홍덕기 2023-08-28 452
62329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31page 15번 문제 김*훈 2023-08-26 2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288
62328 부동산공시법령 p.255 36번 문제 질문이요 이*수 2023-08-26 36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64
62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주택거래 김*홍 2023-08-26 318
법인주택거래 홍덕기 2023-08-28 318
62326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부동산공시법령(홍승한교수님) P.242, 11번의 ①번 노*만 2023-08-26 38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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