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서로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일방적으로 누가 옳은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안되면 소로써 다툴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주택임대차 종료시 시설물의 원상복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섭

2017.04.30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2016.3.1~2017.2.28까지 A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원의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2016.2.28 임대차 종료 후 B는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를 완료한 후 A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도 및 점유 이탈)

 

A가 시설물을 확인한 결과 찢어진 도배지, 파손된 붙박이장, 원래의 색과 전혀 다른 화장실 문을 발견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원상복구가 완료될 시까지의 A의 금전적 손해(월차임)을 B의 보증금에서 제외할 것을 통보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시 전문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을 받아 직접 수리를 할 것도 통보하였다. 그리고 해당 견적서를 B에게도 전송하였고, B도 이를 확인하였다.

 

B는 인정할 수 없다며 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에 지연된 보상금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연 5%의 이자를 요구하며, 신속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2017.4.30 현재 A와 B는 서로 내용증명 상기의 내용을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어떤 조취도 취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상황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물론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서로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양측 모두 법정 소송까지 생각 중이라고 하니 교수님의 조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독행위 김*욱 2023-08-30 312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312
624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환산보증금 심*정 2023-08-30 52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21
62495 부동산세법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수 질문 정*진 2023-08-30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0
62494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51 43번 보기5 이*연 2023-08-30 3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75
62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관련 질문입니다. 임*희 2023-08-30 4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33
624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45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55
62491 부동산세법 6회 모의고사 세법 25번 문제 김*영 2023-08-30 3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9
62490 부동산공시법령 32페이지 2번 보기3 이*연 2023-08-30 23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37
624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후순위 저당권 경매 신청시 질문 박*진 2023-08-30 233
말소기준권리 양민 2023-09-04 233
62488 부동산세법 고급주택 관련 정*선 2023-08-30 4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