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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착오취소에 관한 판례입장 질문이요

73p 착오취소에 관한 판례입장에서

 

토지의 현황.경계의 착오 중 농지인(1389평)줄 알고 매입하였으나  하천(600평)인 경우 착오취소가 가능하고

 

법령상 제한으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경우 중 토지가 시설녹지에 편입되어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

 

못하는 경우에는 착오취소가 안된다고 하였는데

 

두 사례를 구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27회기출64번질의 남*욱 2017-05-25 24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8 2412
50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위토지 통행권 관련 문의 김*란 2017-05-25 25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8 2522
50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청구권 질문 윤*연 2017-05-24 28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8 2804
50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 중 저당권 관련 이*은 2017-05-24 270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8 2705
50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문제 다시보던중에서요ㅜ(p154에26번) 유*은 2017-05-24 22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7 2296
50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무자와 채권자 김*성 2017-05-24 229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28 2297
5056 부동산학개론 기본서문제 곽*희 2017-05-24 222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5-25 2225
5055 부동산공법 사업계획승인 정*진 2017-05-24 1660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문환 2017-06-30 1660
50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휴업관련... 박*현 2017-05-24 238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7 2383
5053 민법 민법 숙제 신청 2017-05-23 5551
민법 김지원입니다(보내드렸습니다)^^ 김지원 2017-05-24 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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