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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토지의 현황의 착오는 물리적 상태에 대한 착오입니다.
즉 하천이라 물리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법령상의 제한은 토지의 물리적 상태가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즉 물리적으로는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땅이지만 법령상의 제한으로 가축을
키우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의 땅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착오취소에 관한 판례입장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5.02

73p 착오취소에 관한 판례입장에서

 

토지의 현황.경계의 착오 중 농지인(1389평)줄 알고 매입하였으나  하천(600평)인 경우 착오취소가 가능하고

 

법령상 제한으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경우 중 토지가 시설녹지에 편입되어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

 

못하는 경우에는 착오취소가 안된다고 하였는데

 

두 사례를 구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53번 김*욱 2023-08-27 29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296
623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28 64번문제 오*미 2023-08-27 533
근저당권 양민 2023-09-03 533
62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 김*욱 2023-08-27 622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8 622
62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박*진 2023-08-27 842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842
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15
답변 양기백 2023-08-28 615
62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56번 김*욱 2023-08-27 48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제한 법 박결 2023-08-28 483
6235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총론 질문드립니다 김*경 2023-08-27 55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54
62354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ㆍ도시개발구역 면적에서 정*연 2023-08-27 52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20
62353 부동산학개론 P 77 42번 5번지문 박*엽 2023-08-27 44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442
62352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오*환 2023-08-27 6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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