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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예컨대 토지라는 중개대상물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하는 경우와 무등록인 자가 중개업하는 경우를 각각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합법적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정상적인 업무범위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처벌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무등록인 자가 중개업하는 경우 무등록중개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받게 됩니다.

-즉, 중개대상물은 무등록중개업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모의고사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강의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4월 모의고사 3번에 1번 지문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

중개대상물은 개공의 고유 전속에 속하는 중개대상물로서 무등록중개업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중개대상물이 어떤 경우에 무등록 중개업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지 예시를 알수있을까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110 부동산공법 방풍설비등 유*은 2017-05-31 115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7-13 1156
51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존경하는 교수님! 김*람 2017-05-31 23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1 2332
5108 부동산공법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이*애 2017-05-31 142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7-13 1420
5107 부동산공법 P502 대수선 관련 질문 황*석 2017-05-30 2099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7-05-31 2099
5106 부동산공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규제 완화 계산법 김*람 2017-05-30 1662
답변 드립니다. 배문환 2017-06-30 1662
5105 부동산학개론 기대수익률과 분산 질문드립니다. 이*호 2017-05-30 319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6-01 3196
51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드립니다 김*원 2017-05-30 27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1 2784
5103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하*훈 2017-05-30 3382
다시 한번 보실까요? 김의열 2017-06-01 3382
51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김*은 2017-05-30 287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1 2871
5101 중급과정 환매등기의 경매 문*영 2017-05-30 446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01 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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